진주시의회가 직무역량 교육 등을 명분으로 국내 연수 지역을 휴가철 관광지인 제주도로 정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국에 걸맞지 않게 제주도에서 현장 견학 등의 연수를 진행한 진주시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는 코로나 19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10만 명대로 발생해 위 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세다.
이러한 실정에도 진주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제9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계획 중이다.
연수에는 전체 의원 22명과 4명의 의회 직원을 포함해 총 26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인당 약 80여만 원의 연수비용으로 총 2100여만 원의 세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1인당 왕복 항공료는 제외된 비용이다.
연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 자치연구소’라는 민간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을 맡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소는 지방의회 의원, 사무처 국장, 과장, 전문위원, 의회 공무원,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제주도와 속초, 부산(송도) 등에서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추계 합동 연수’를 진행 중이다. 진주시의회는 제1차에 참여했다.
연수 교육내용은 세상을 변화시킨 지방자치 혁명사례와 행정사무 감사, 조사 핵심 및 실전 사례, 명품의회 만들기 프로젝트 특강을 2명의 교수와 1명의 박사가 나눠 진행한다. 이밖에도 비자림 산책길과 동문 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 비교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반면, 타 지역 의회에서는 국내 연수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한 일정으로 지역의 다선 의원 출신을 강사로 섭외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진주시의회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대조적이다.
이천시의회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애초 관외 연수계획을 관내 연수시설로 변경하고,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관내 교육시설에서 예산 및 행정사무 감사 실무과정과 조례안 입안 실무과정, 법정의무 교육인 부패방지 청렴 교육 등을 실시했다.
하동군의회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상반기 국내 연수는 취소한 상태며, 하반기 연수도 아직 계획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사천시의회의 경우에는 단체 연수는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의 기초의회는 관내 기관을 대관해 무박 2일 일정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1일 차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교육하고, 2일 차에는 달서구에 있는 대구시 교육연수원을 빌려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시의원 24명과 26명의 의회 직원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여하는데도 숙박비가 절감되면서 예산은 500여만 원 정도만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됐다.
이밖에도 다른 지역 기초의회 중에는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전문 연수에 참여하거나, 지역의 다선 의원 출신 강사를 섭외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기초의회 주무관 B 씨는 "현재 지방의회의 국내 연수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사유가 되는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들여갈 필요는 없다. 다른 지역의 연수 사례를 수집하면 충분히 내실 있는 교육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제주도 연수는 의회 일정과 연수 전문업체에서 진행되는 일정에 맞춰 추진하게 됐다. 진주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4곳의 의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연수 일정이 알차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시정 질문과 창의적인 조례 발의 등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시민 A 씨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고 난 후 ’시민 만을 바라 본다‘는 명분 아래 시민들의 혈세 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며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진주시의회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80만 원 제주도 연수'는 내실 있는 ‘연수 보고서’ 작성으로 보여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