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경상남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8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창원, 사천, 거제, 밀양, 함안 등 경남지역 제조업 전반에 걸쳐 사모펀드가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생태계 보호와 이를 통한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일부 사모펀드는 기업의 이익을 재투자하는 대신 투자금 회수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기술개발에 소극적인 투기자본의 기업운영 방식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기술인재의 유출, 기업부실화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대해 사모펀드의 이익금이 생산설비 및 R&D에 투자․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모펀드가 기업인수시 노동자 고용안정과 기술인재 육성과 인수․합병 관련 사업장 사측-노조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장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