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도의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옥은숙 도의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주체로서 주민 참여 법적 근거 마련…‘사회갈등 해소 기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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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경살남도의회 의원.
옥은숙 경살남도의회 의원.

옥은숙 경상남도의회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시 매번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지난 4년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단위 면적당 발전량의 경우 풍력, 태양광의 경우 각각 2배 이상 증가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인근 주민들의 고충민원은 8배 이상 증가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주민간의 합의와 이해가 필수요건이었다.

독일의 경우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직접 투자해 매년 이익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등 시민 참여가 일반화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들이 생존권 투쟁과 현금 보상 문제로 매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옥 의원은 독일 등 유럽 선진국 사례를 착안해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옥 의원은 “지난해 7월 거제‧통영‧사천‧남해 지역에 해상 풍력 단지 설치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격렬히 시위하는 모습에 도의원으로서 고민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참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지자체와 주민들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를 염원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