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혐의 서은애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 원 선고
기부행위혐의 서은애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 원 선고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1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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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서은애의원
진주시의회 서은애의원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고 후 서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하순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모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4월 1일 서은애 의원의 방역 수칙 위반, 시설비 등 찬조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가 일부 기관 등에 배포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투서에는 서 의원이 평소 이용하는 ‘A수영장’ 동호회 회원들이 15번째 창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통영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당시 서 의원이 요트 대여 비용 등을 찬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지역민들이 모인 행사 등에 배즙과 케익을 각각 두고 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