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재욱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체계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적 처우 개선 등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5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진주시도 사회복지시설 중규모 또는 소규모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해 진행중이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외부인력 출입마저 제한돼 지원인력도 감소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프로그램 대체인력 부족, 집단 감염 발생 우려에 따른 책임 부담, 일일방역과 소독, 위생관리 강화와 방역실태 점검 등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부당한 처우 및 저임금 문제에 대해 제도가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처우 등에 대한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확보와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진주시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에 사업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자격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인시설에 한정돼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인과 민간시설 간 처우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격 수당 등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처우개선책이 도입돼야 한다"며 "진주시 복지정책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