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양명호)는 지난 4일 쌀 전업농 진주시연합회(회장 심철보) 임원들을 초청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명호 지사장은 “쌀 전업농은 쌀 생산의 주체로 벼 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며, 그동안 영농규모화, 논 중심의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등 정부의 중점 지원 대상이었던 만큼 쌀 수급균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쌀의 과잉 생산으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가의 참여가 절실하므로 쌀 전업농 진주시 연합회가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쌀은 기본적인 공급과잉 구조로 최근 5년간 해마다 약 420만 톤의 쌀이 생산되는데 수요량은 380만 톤으로 연간 30만 톤~ 40만 톤이 남고 있어 문제다.
쌀 생산이 많아지면서 쌀값이 지난 2017년 6월에는 12만6000원대까지 폭락했다.
또한 지난 2016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1조4천9백억 원으로 농업보조총액(AMS)을 초과해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쌀만 농산물이냐’는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쌀 생산을 줄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는 것이 쌀 생산 지원사업의 취지다.
이에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은 대립1등 기준 Kg당 4,200원에 정부가 전량 수매, 조사료의 50%는 농협에서 책임 판매할 예정이다.
또 타작물 재배단지 중심으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여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고 농진청 주관으로 시.군 기술센터별로 재배 기술에 대한 방문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타작물 재배시 조사료는 ha당 400만원, 일반 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으로 평균 34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이 지원된다. 다만 무우,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은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 사실 확인농지이며, 오는 4.20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