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⑴ 도교육청에 <감염병 대응 전문센터> 설치

⑵ <초∙중학생 복지보험(고액질환 실비보험)> 가입

⑶ <학생 해외방문신고제 및 재해안심 원스톱 서비스>

⑷ <스쿨존 이면도로 일방통행∙워킹스쿨버스>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⑸ <학교건물 내진보강 4년 완성>김선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첫째
공약은 ‘안전한 학교’

김선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서 ‘안전한 학교’를 최우선순위로 삼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김선유 예비후보는 2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경남교육을 바꾸는 첫 이정표로서 ‘안전한 학교’와 관련된 5가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초등교사에서 출발해 중등학교와 교육대학에서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을 바꾸어나갈 생각들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할 것”이라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시간 경남의 흔한 고등학교 교실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신다면, 교실붕괴의 현장에 대해 충격과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안전한 학교’에 대한 비전을 풀어놓았다.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안전한 학교’를 위한 공약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에 ‘감염병 대응 전문센터’ 설치, 초∙중학생 복지보험 ‘고액질환 실비보험’ 가입, 학생 해외방문신고제 및 재해안심 원스톱 서비스, ‘스쿨존 이면도로 일방통행∙워킹스쿨버스’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학교건물 내진보강 4년 완성 등 5가지로 나눠진다.

그 중 ‘감염병 대응 전문센터’ 설치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볼거리나 결핵감염,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감염병은 고도의 전문 의료영역”이라며 “보건장학사와 보건교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교육청 담당부서에 ‘감염병 대응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언제든지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학생 복지보험인 ‘고액질환 실비보험’을 가입해 학교 의료복지의 새 장을 열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이는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보험처럼 ‘고액질환 실비보험’에 단체 가입할 경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면 지자체와 중앙정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대해 김 예비후보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만큼은 진보의 전유물이나 포퓰리즘이 아니다.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면서 "경남교육이 무상급식의 역사를 열었던 것처럼, 무상의료의 새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학생 해외방문신고제 및 재해안심 원스톱 지원서비스’ 도입 부문은 지난 1월에 경남의 학생들 8명이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한 사건과 연관된 정책이다.

김 예비후보는 “해당 사고 때 교육청은 학생이 해외에 나간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며 “학생들의 해외방문이 빈번한 요즘에는 사전신고를 통해 비상시에 상황파악과 지원체제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학생이 해외방문 시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 해당국가에 대한 학생용 안내자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서 경남의 학생들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교육청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교통안전 대책으로 ‘스쿨존 이면도로 일방통행’과 ‘워킹스쿨버스’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책으로 제시한 바대로 ‘스쿨존 안의 인도 없는 이면도로를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보도와 차도에 경계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경남전역에서 실행에 옮기게 하는 것이다.

‘워킹스쿨버스’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른이 등·하교길을 함께 함으로써 교통사고, 유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도입∙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학교건물 내진보강 4년 완성’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으로 경남의 학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예방책으로서, 도내 학교에는 내진적용 대상 건물이 2900여 동 정도 되는데,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거나 내진보강이 된 것은 27%가 채 못 된다고 전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4년 안에 경남의 모든 학교가 기본적인 내진체제를 완비하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문제는 진보교육감이냐, 보수교육감이냐에 있지 않다. 교육을 편향된 이념이나 정치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경남에는 교육자로서의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