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 갑)이 30일 국민의힘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박대출 위원장을 필두로 탈원전대책특위를 발족하고 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련의 부작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탈원전대책특위는 향후 ▲전문가 초빙 토론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몽니로 밀어부친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문 정부의 경제를 망친 ‘소부탈 3종세트(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실패, 탈원전)’ 중 탈원전은 그 피해규모가 추산 불가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며 “국민 3명 중 2명이 원전 확대·유지에 찬성하는데 이 정권은 우이독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며 “탈(脫)원전을 탈(脫)하기 위해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원장 임명 직후 주재한 1차 회의에서 특위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실패를 국민세금인 전력기금에서 보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전력기금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전력기금 사용처를 법률로 상향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탈원전대책특위는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간사는 김정재 의원, 원내위원은 김성원 의원, 송석준 의원, 정동만 의원, 김영식 의원, 조명희 의원, 한무경 의원, 허은아 의원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