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럴 수가 있을까? 지난 5월 18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 “LH 개혁안은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발언한 후, 우리 지역에서의 여론은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LH가 소재하는 진주지역 도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5월 21일 진주시청에서 LH 구조조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였고, 경남도의회 역시 이러한 의견에 찬동하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5월 24일 도의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렇게 경남도의회를 중심으로 LH 구조조정안 반대 의견이 시작되자, 진주시를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은 물론, 이번 LH 구조조정안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도내 대학생들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경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왜 이번 구조조정안을 반대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번 구조조정안이 대두되게 된 것에 대해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안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의 피해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잘못된 처방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기업의 경제적,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면 쉽게 파악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기업은 애초 시장의 경쟁 원리가 아닌 해당 영역의 공익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사실상 독점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곳이어서, 각종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 부패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과거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기업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터지기도 했었는데, LH의 경우 그 영역이 부동산이어서 부동산 투기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LH 사태는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LH를 관리·감독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하게 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의 해결책 역시 공기업 관리·감독 강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 논의되는 지주회사-자회사 등의 LH 분할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이번 구조조정안을 강행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은 고사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혁신도시간의 불평등 심화와 같은 부작용이 속출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때 곡식을 쪼아 먹는 참새를 박멸하라는 잘못된 지시로, 사라진 참새 대신 메뚜기 떼의 창궐로 대흉년이 발생해 3천만 명이 아사(餓死)한 역사와 같이, 냉철한 분석 없이 대중의 여론을 의식한 즉흥적인 정책의 피해는 결국 애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함은 물론, 독점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공통의 문제점을 가진 LH를 비롯한 모든 공기업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정책을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