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마련
박대출 의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마련
농촌의 원활한 구인위해 외국인고용법 등 5개 개정안 대표발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4.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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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갑)은 농업 분야 사업주의 원활한 구인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농활동이 활발한 5월과 6월, 그리고 9월~11월에 적절한 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농촌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농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고자 관련 부처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은 여전하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 지역조합・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부문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외국인고용법’에 담았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3개월 미만으로 짧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들은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근로자 농어업 부문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부터 신규 농업인력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