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한 땅 대부분 ‘농지’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8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이하 전농 부경연맹-전여농 경남연합)50여 명은 LH 본사 앞에서 농지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방증한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헌법 정신을 무시한 농지법의 빈틈으로 LH 직원이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과 투기꾼들은 농업법인을 설립해 대규모 농지투기를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농지소유 직원 전면 공개 △투기꾼 소유농지 몰수 △총괄책임자 변창흠 국토부장관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LH본사 건물 앞 게양대와 사명비석에 ‘LH한국농지투기공사’는 현수막을 내걸며 날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불을 지르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과 농업법인만 소유 가능하다. 지난 2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임직원들은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토지 총 10필지(2만3028㎡, 약 7000평)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