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따른 방류량 증가로 인한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남강 유역 106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방류량 증대에도 절대 반대 ▲재난관리의 기본 이념을 방기한 채 추진 중인 기계적인 방류비율(남강:가화천=1:6)을 철회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개발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채택한 결의문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의원들은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원들은 “진주시민을 포함해 남강 유역 106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절대 불가하다”며 “극한의 자연재난 대비책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기본이념의 바탕 위에 수립돼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 ”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당 1000톤의 방류량으로도 집중호우 시 남강 본류 유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방류량을 2배로 늘리게 될 시 부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와 시내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진주시도 남강 및 가화천 방류량 증설에 따른 비율 배분(남강:가화천=1:6)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의견을 밝혔다.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추가로 늘릴 경우 남강 및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106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 남강이 합류한 지점 직후인 밀양 삼랑진에서 양산 물금까지 20㎞ 구간의 강폭이 불과 500∼800m로 좁은데다 밀양강, 양산천이 곧바로 낙동강으로 합류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남강 본류 방류량의 증가는 물적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 유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5차례나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 방안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6일 댐을 현장 방문한 조규일 시장이 방류량 증대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사천시의회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냈다.

결의문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으로 기존 계획방류량의 2배를 사천만으로 방류하게 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전 읍면동은 물론,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군사시설, 항공우주산업단지, 공항활주로 등의 주요 기반시설까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남강댐 건설이후 50년간 현재 계획방류량으로도 태풍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폭우에 사천만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사천만 퇴적물 준설 △가화천 주변 제방둑 축조로 침수피해 사전 예방 등을 요구했으며, 50여 년간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천시민들을 위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남해군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어업인과 남해군 공무원 등으로 결성된 `강진만 어업대책 상설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남강댐이 방류량을 증대하면 강진만과 진주만, 사천만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한다”며 방류 증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수자원 공사는 인근 지자체들의 지적과 반발이 거세지자 “남강댐 높이를 1.9m 높여 최고 수위를 확보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댐 설계기준에 의한 파랑 등에 대비한 여유고 확보를 위해 기존 1.2m의 파라펫월(흉벽, 난간)을 0.7m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의 기본계획안은 태풍 등에 의한 극한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남강댐 높이를 1.9m 높여 최고수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전국 24개 다목적댐 중 22개는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등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남강댐은 1969년 홍수 조절 외에 관개용수·상수도용수 공급 및 발전을 포함하는 다목적댐사업으로 준공됐다. 이후 1999년 보강공사를 통해 현재 저수용량이 3억900만㎥에 이른다.

남강댐은 극한홍수 발생 시 사천방향(가화천) 12개의 제수문을 통해 초당 6000㎥, 진주(남강본류)방향 3개의 제수문을 통해 초당 1000㎥를 방류토록 계획돼 있다.

하류지역인 사천만, 강진만에서는 집중호우 시 남강댐 장기간 방류 탓에 염분이 약해지는 해수 담수화로 매년 어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류지역에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3개 시·군에 어류양식 가두리, 꼬막 등을 생산하는 패류양식장 등 385곳 6472㏊가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