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 거래가 급증하며 전산사고와 불공정 거래도 함께 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한국거래소가 10년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 을·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금감원이 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가 있어야만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시스템의 안정성, 불법 공매도 등 시장관리 업무, 상장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을 개설·운영하고, 기업 상장·퇴출은 물론 시장감시 등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핵심기관”이라며 “그런데 10년 동안 금감원 종합검사는 한번도 받지 않았고 부문검사도 17년 이후에는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금융위 쪽에 제출을 했다”라며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론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거래소는 올해 1월과 2월에 바로 검사를 나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었고 지금 금감원과 일정 조율중에 있다”라며 “강민국 의원 말대로 사각지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