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민간에 위탁 운영해놓고 지도·점검에 나서지 않는 관리 부실이 잇따르면서 ‘제 2의 정인이 사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진주시 을·정무위원회)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단체별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보전)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경북은 단 한 번도 지자체가 위탁 기관을 지도·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19년도, 광주와 충남은 지난해에만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본질적 업무인 ‘아동 학대 업무'를 평가하는 지도·점검은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 기준이 담긴 점검표나 결과표를 남기지 않은 지자체도 6군데였다.
강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업무 과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 불리는 ‘16개월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사망 전 3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아동 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강서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관계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자체의 공무원 순환보직 체제에서는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 관리가 어렵다”라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아동 학대 방지단’을 구성해 국조실이 아동 학대 대응을 총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