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 6일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 등을 기준으로 기여한 공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박대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박 의원은 벤츠‧테슬라 등 대기업에 면제해주고 있는 전파사용료 문제는 2021년 20% 부과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에 전면 부과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과기부로부터 받았고,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단가 등을 조정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산출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또 드론 테러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는 2021년까지 원전에 적합한 드론 탐지 대응 장비를 조속히 도입하고 불법 드론 방호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원안위로부터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항우연 원장 상습 폭언‧폭행 논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금액 및 건수가 실제와 다른 문제, 공영방송의 편향적인 방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라며 “관련 부처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당 부처들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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