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진주시 채용비리 특위 또 ‘무산’
진주시의회, 진주시 채용비리 특위 또 ‘무산’
기명투표 결과 반대 11명·찬성 10명…시민단체 거센 반발
반대 11명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 제기 사안”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0.16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진주시민행동 회원들이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 © 진주신문
16일 진주시민행동 회원들이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하고 있다. © 진주신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시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시의회 ‘행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국 또 무산됐다. 이로써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의 이번 사건에 관한 행정조사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16일 열린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발의된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건에 대해 총 재적위원 21명 중 민주당 9명·진보당 1명 등 10명 찬성, 국민의 힘 10명·무소속 1명 등 11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것이다.

16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건이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다. © 진주신문
16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건이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됐다. © 진주신문

이번 재발의안은 지난 2018년 11월 청원경찰 1명, 2020년 1월 진주성관리사업소 공무직 1명 등 당시 행정과장 자녀 2명 채용 특혜의혹 조사와 추가로 제기되는 시 고위직 공무원 자녀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 전수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이다.

이날 특히 채용비리의혹 조사 특위 구성 재발의안건인 만큼 임시회 시작전부터 시의회 안밖으로 소란스러웠다.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 회원들은 진주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시위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의혹 조사 특위를 반드시 통과시켜라"며 요구하며 시의회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민행동 회원들이 진주시의회 안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건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진주신문
진주시민행동 회원들이 진주시의회 안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건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진주신문

이어 “특위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행안부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을 명분 삼지만 핑계일 뿐이다. 오늘도 특위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직무유기며, 진주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시민단체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재발의안이 부결되자 방청객으로 참석한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진주시의회 의원들은 물러나라’, 부끄럽지도 않나”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거센 항의를 쏟아내 회의 진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했다.

임시회가 끝난 후 특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무소속, 국민의 힘 소속 의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법 위반을 제기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부결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채용업무 방해 및 공무원 직권남용조사 등의 내용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종료되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임시회가 끝난 후 특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무소속, 국민의 힘 소속 의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진주신문
16일 임시회가 끝난 후 특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진 무소속, 국민의 힘 소속 의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진주신문

앞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진주시의회 전체간담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안 특위구성 발의안 재상정과 관련해 의원들간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찬반 대립이 이어졌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노력해 온 진주시의회 무소속 이현욱 의원은 “정의당이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요청한 사안에 의회가 특위를 통해 진행하려 했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이 진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이 검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이후 특위구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힘 강묘영 의원도 “행정안부가 감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우선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특위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급하게 특위를 구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갑수 의원은 “검찰이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다. 채용비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검찰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한편 지난달 21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발의안'은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이현욱 의원은 10월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을 재상정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입장을 바꿨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의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더 이상 특위 구성 추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특위 구성 반대로 선회한 이현욱 의원과 처음부터 반대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국민의 힘과 입장을 선회한 무소속 이현욱 의원에게 책임을 물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채용비리 의혹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류재수(진보당) 서은애 정인후 제상희(민주당) 의원은 철야단식농성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