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국가의 비상시국에 공직사회 비위는 천태만상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 힘·경남 진주시 을·정무위원회)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 정부 출범이후 국무조정실이 점검한 비위 적발을 보면 2017년 155명, 2018년 365명, 지난해 339명, 올해 8월 기준 19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된 비위 197건을 살펴보면, 금품수수 34명, 공금횡령 5명, 품위손상 13명, 기강해이 19명, 업무부적정 126명 등 비위 유형도 천태만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위가 173건, 지자체교육청 85건, 공공기관 등 81건으로 중앙부처 중심으로 비위행위가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 비위점검을 통해 비위행위 적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추진하고 복무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분야·시기별 점검 등을 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의 비상시국 상황에서 공직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손실과 도덕적 해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공직자에 대한 상시적 비위점검을 통해 비위행위 적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추진하고 복무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분야·시기별 점검 등을 하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가의 비상시국 상황에서 공직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손실과 도덕적 해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