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이하 정부정책 감시 특위)는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해 실체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정무위원회)이 지난 5일 정부정책 감시 특위 공식출범 위원으로 위촉됐다.
강 의원은 정부정책감시 특위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실패 책임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정책으로 보고 뉴딜 속 부실 산업과 나쁜 일자리를 정 조준할 예정이다.
정부정책 감시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이 각 부처가 만든 졸속 신규사업과 재탕 사업으로 구성된 가짜 뉴딜임을 밝히고 예산 손실을 막아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 의원은 “정부의 뉴딜은 정의도 모호하고 계획도 체계도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다”라며 “경제 취약계층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기반산업도 흔들리고 있는데 부실 산업에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60조 원의 국면전환용 사업이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 야 하는 빚이 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라며 “철저한 정책 감시를 통해 미래세대의 짐을 덜고 더 나은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정책 감시 특위는 강민국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 의원 ▲추경호 의원 ▲정희용 의원 ▲이주환 의원 ▲박수영 의원 ▲김웅 의원 ▲서일준 의원 ▲정동만 의원 ▲이종성 의원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 포함 12명의 의원이 정부정책 감시 특위로 활동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