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채용 비리 조사 특위 구성 결국 ‘무산’
진주시 채용 비리 조사 특위 구성 결국 ‘무산’
시의원 반대 11명·찬성 9명·기권 1명…시민단체 반발 소동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9.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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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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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시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시의회 ‘행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국 무산됐다.

진주시의회는 21일 오후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에 대해 반대 11명,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류 의원이 발의한 ‘시 채용비리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 발의안’은 지난 2018년 11월 청원결찰 1명, 진주성관리사업소 환경 공무직 1명이 행정과장 자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조사와 함께 최근 5년간(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 전수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명·무기명 방식 선정을 놓고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철홍 의원은 “시민들에게 찬반에 관해 설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이유와 함께 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도 “의장님 제의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의원들이 이의제기 시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찬반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항의했다.

또 본회의장 밖에서는 시민단체(진주같이 의정모니터단)들이 투표방식에 대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강력하게 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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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진주시의회 전체간담회에서는 류 의원을 포함한 의원 8명이 특위구성 발의안을 요청,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전체간담회에서 이현욱 의원은 “문제가 발생했으니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고발을 진행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 법률상 옳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청탁에 대해 힘의 논리에 의해 법률상 잘못된 것이 있는지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임기향 의원은 “채용비리 의혹 문제는 시에서 진행 중인 채용시스템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개인의 부정에 의한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다. 시가 내놓은 대책들이 살펴볼 때 노력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가 채용비리 의혹 문제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인정해 방지책을 내놓은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더 강력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행안부 감사가 진행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행정과 진주성 담당자 등 2회 정도 자료 확인 등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라며 “이 채용 비리의혹은 조직 전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조직 전체의 문제라면 행안부에서 수사의뢰 단계로 진행이 될 것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 앞으로 인력 채용 자체 공정성 제고 할 것”이라며 “시 채용 과정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채용비리에 관련한 대책방안으로 ▲공무직 채용 연간계획 수립제도화 ▲채용 절차·인원·기준 적용 통일성 ▲블라인드 면접 ▲사적이해관계 신고 사전절차 이행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일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행정과장을 지낸 전 국장 A씨와 관련한 공무직 채용 관련 비리·특혜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전 행정과장 A씨 자녀 2명이 A씨 재직시절 공무직과 청원경찰로 채용됐지만 사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