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 카메라 중 적발 12건? 예산 낭비 ‘논란’
97대 카메라 중 적발 12건? 예산 낭비 ‘논란’
97대 쓰레기불법투기 CCTV 적발 건수 12건
CCTV 실질적 단속 전혀 안되고 있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의식 필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6.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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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일대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7곳 모두 감시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동 일대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7곳 모두 감시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주지역에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 불법 투기 고정·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불법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등에 단속 및 예방을 위해 39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정·이동식 카메라 97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여전히 배짱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대 수백여 개에 달하는 단속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한데다 불법 투기자의 신원 확인도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속 카메라 영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실질적인 적발로 이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야간에는 얼굴을 가린 불법 투기자의 경우 식별이 어려워 과태료까지 물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설치한 총 97대의 단속카메라가 적발한 건수는 총 12건에 불과했다. 반면 단속반이 적발한 건수는 277건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진주시는 올해 6월 2억7000만 원을 투입해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오후 2시 진주 중앙시장을 비롯한 대안, 장대, 수정, 옥봉동 일대에는 대형 생활폐기물과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있다.

중앙동 일대 3m 높이의 전신주에는 가로 50cm 세로 90cm가량의 노란색 철제박스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촬영 중,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구역’이라는 경고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려도 무용지물이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7곳 모두 감시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상가에서는 “오히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이라며 “작동은 하고 있는지, 단속 카메라를 왜 돈 들여 달아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속반이 직접 나서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박 모씨도 "단속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를 늘려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단속카메라나 화단 및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청소과 담당자는 “시민의식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쓰레기 관련 민원 전화 응대만 해도 업무가 넘쳐난다. 단속카메라에 찍힌 얼굴로 신원 확인을 위해 통장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지만 그마저도 안면 등 여러 이유로 알려주지 않으면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 속에 한낮에 무단 배출한 쓰레기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폭염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 내 집·상가 앞을 청결히 해 생활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