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에서 무기징역 ‘감경’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에서 무기징역 ‘감경’
재판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심신미약 상태 인정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6.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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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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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익득(43)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는 안인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검찰 측이 주장해 온 계획범행에 대해 "정신감정 결과 심각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며 "또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나 사물의 변별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정신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범행 당시 조현병과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진주 가좌동의 자신이 사는 모 아파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이후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이웃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흉기를 휘둘러 12살 여중생을 포함해 5명을 숨지게 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아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1·2심에서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 범행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