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승제 후보(진주 갑)가 지난 9일 오후 경상대 정문에서 코로나19 긴급 지원으로 대학생 등록금 환불과 월세 지원을 촉구하는 유세를 벌였다.
이날 최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체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등록금은 전부 또는 일부 환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면수업을 전제로 월세 계약을 맺은 다수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지원은 물론 월세 등 불필요한 지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후보는 “국공립 및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환불금액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한 사립대의 경우 환불재원으로 적립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각 대학 차원에서도 환불을 위해 내부 구성원의 고통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자체 단위의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에 등록금 환불과 월세지원에 관한 강력한 건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만큼은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적 의무에 대한 확인이다”라며 “등록금 환불과 같은 조치는 학생들에게 국한되는 혜택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택”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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