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김영란 법’ 위반 의혹 제기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김영란 법’ 위반 의혹 제기
명절 격려품 총 46만8000원 지출,,,1인 7만 원?
지출증빙자료 등 비공개 ‘나쁜 예산’으로 변질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3.31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진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형평성 여부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업무용인 시책업무추진비와 직원 경조사비용 등 기관 운영경비인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진주시의회 2019년도 의장과 의장단, 부의장 등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9,3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월 의장 262만 원, 부의장 126만 원, 4명의 상임위원장 각각 86만 원, 예결특위원장 86만 원씩 각각 지급되는 셈이다.

또 이같은 업무추진비의 복합적인 공익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비용의 한계를 정한 것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고, 공직자 윤리 강령과 규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진주시의회 의장단(4명)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총 341여 건 중 7건(2.1%)으로 ‘김영란 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A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2월 세미나 참석의 명목으로 5명이 22만4000원을 지출, 지난해 7월 31일에는 고급일식집에서 1인 당 7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했다.

B 위원장의 경우 '임시회 관한 사항 논의’ 명목으로 4명이 19만8000원을 사용했다. 이는 1인 당 4만9500원을 지출한 셈이다.

설·추석 등에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한 내역도 확인됐다.

B 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명절 격려품 명목으로 7명에게 총 46만8000원을 지출했다. 1인당 6만7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지난 1여 년간 총 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로 총 116만8000원을 ‘명절선물 및 격려품’에 사용했다.

C 위원장도 지난 2018년 9월 의원·사무국 직원 7명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추석맞이 격려품 구매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로 명절격려품 등을 구입 시, 실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D 위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지난해 3월 20일 ‘격려품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호프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직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간담회, 현안논의 등의 명목으로 둔갑해 ‘밥값’으로 지출되거나 기관 내부 회식용 등으로 쓰여지는 ‘나쁜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진주시의회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 의회에 통보해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명하고 공개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담당자는 “지방의원의 경우 청탁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금품 상한액 내에서 주고받는 행위가 가능하다. 상한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대부분 지방의회는 성격상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지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되고, 액수 기준도 없다.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내역만을 살펴본다면 중에서도 의장단들이 계산한 밥값, 격려금, 간담회 비용 등은 김영란법에 비춰 봐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출 규모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성은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의 혈세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처장은 “현재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의 과다 지출의 경우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업무추진비가 직원 경조사비용과 회식비용으로 쓰여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촉진 등을 고려해 명백하게 공무용이거나, 명절 선물 정도는 금액 제한을 풀어주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