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회의원 후보(민중당)와 최승제 후보(무소속)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릍 통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준형 후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 왔던 것이 축적된 결과”라며 “앞서 발생한 소라넷, 일베 인증샷, 손정우(다크웹) 사건, 양진호(위디스크) 사건,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별장) 사건 등 세간의 주목을 받은 성폭력 관련 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오늘의 N번방을 탄생 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면서 “불법촬영물을 촬영, 유포,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온라인에서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최승제 후보는 “엄정한 수사와 함께 향후 재판등의 절차에서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죄질에 부합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판결하거나 사안에 따라 오락가락 뒤바뀌는 판결을 하고 있는 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 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까지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26만 명으로 알려진 가담자들을 색출해 공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야 말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N번방 사건은 모바일메신저 단체채팅방에서 1번방, 2번방 번호를 부여해 생성과 삭제를 반복하는 것에서 N번방이라고 불리며 이 단체채팅방에서는 성인·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 유통,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공유한 것이 알려져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