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진주갑)은 12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검토 및 ‘경영안정자금 보증보험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심사 기간이 수개월에 달해 범정부 차원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등이 5000만 원 대출 시 선취하는 5년 치 보증보험료가 200만 원에 달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보증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박 의원은 최근 일부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인원이 타지역으로 무단 이탈해 확진자로 판명된 사례와 관련해 부실한 정부 자가격리 관리시스템에 대해 재점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책상머리 행정으로 더 이상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 정책을 세심히 살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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