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침해 예방 교육을 위한 법안이 발의 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진주시 갑)은 19일 저작권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위원회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교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달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로 총 2조 64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저작권 관련 문제가 빈번히 생기고 있어 저작권 관련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박 의원은 저작권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오는 2021년 7월 완공 예정인 진주 충무공동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을 유치했다.
박 의원은 “저작권 교육이 강화되면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진주’ 만들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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