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는 예산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진주참여연대는 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예산안은 예년과 다름없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진주시 장기계획 확인 불가능 ▲근본적 당면문제 해결 예산 미확보 ▲예산 수립 원칙 어긋난 예산편성 ▲상식 이상의 예산편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진주 도시계획이 개발보다는 현상유지로 변경돼야 함에도 시는 여전히 초전신도심개발용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의 추가 이전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대응예산은 없다”며 지적했다.

또 “역사 문화도시 진주를 위해 진주 외성 발굴지에 대한 대책과 정촌공룡화석지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시는 국비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주대첩광장 조성이나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 등만 강조하며 문제를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올해 예산을 ‘행사, 보조금, 행정운영경비 등 일회성 경비를 대폭 줄였다’고 발표했지만 물건비(여비·업무추진비 등)는 8.38%, 경상이전비(포상금·민간이전 등)는 12.74%로 예산 평균증가율 3.16%보다 대폭 증가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해 편성된 예산이 0.11%에 불과한데 주민참여 예산액을 늘리고 예산편성 전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시행, 지·간선 체계 도입과 진주성 외성, 정촌공룡화석지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진주시도 참여시민연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진주시 예산안은 분야별로 균형는 합리적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첫 째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포함된 개념이 아니며,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총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전략적이고도 맞춤형 유치 대응논리 개발과 유치 대상기관 등에 대한 용역 중으로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가 지적한 평균 이상의 재정확대가 이뤄진 원인문제 대해서도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국도비를 전년보다 750여억 원(약 20%) 대폭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예산으로 진주시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적인 문제로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정분석에 따르면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은 도내 시부 중 3위 수준으로 비율은 1.35%이다”며 “주민참여예산은 연차적으로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용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한 진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감과 소통 열린시정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